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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제)개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이 최근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법학전문가나 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학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는 부딪혀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나, 현재 법에 관련된 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근 개정된 법으로 기본육법과 특별법을 실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 시행예정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모아 정리한 소법전이 필요하신분들은 법문북스의 판례 소법전 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예: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또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정보(예: 신용평가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에 관한정보 법률상의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정보 법률상의개인정보는“생존하는 ..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 수사서류란? ★ 수사에 관하여 수사경찰이 작성한 서류인데 사법경찰관리 이외에도 피해자사건관계자가 작성한, 즉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 · 피해신고서 · 진술서 등을 포함한다. ★ 수사서류 작성이 중요한 이유 ? ★ 수사서류 작성은 계속 반복되는 경찰의 수사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작성 내용형식절차는 수사 착수에서부터 법원의 재판, 심지어는 재판기록사본 등으로 변호사 등 기타 관계자에게까지 전파되어 읽혀지고 있으며 기록 이외의 실제 수사활동은 재판과정 중 에 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애로가 있어 수사서류의 중요 성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수사서류 어떻게 작성하나요 ? ★ 수사서류의 작성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57조 내지 제59조, 검사의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 (학문적으로는 “객관소송”이라 함)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지만 보험회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결선고를 앞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어떻게 써야할까요 ?? 탄원인 , 피탄원인, 탄원취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내용(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 및 성명(인) 을 하시면 됩니다. 책을 통하여..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