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 상업등기 ] Handelsregister(독일어), enregistrement de commerce(프랑스어) 상업등기(商業登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또는 「등기」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호). 기업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업등기부에는 1. 상호(商號) 2. 무능력자(無能力者)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4. 지배인(支配人) 5. 합명회사(合名會社) 6. 합자회사(合資會社) 7. 주식회사(株式會社) 8. 유한회사(有限會社) 9. 외국회사(外國會社) 에관한 9종이 있다(상업등기법 제5조 1..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실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고요 ??? 부동산 등기실무책 고르는 TIP !!!! 알려드립니다. 첫째, 최근의 법령과 서식 그리고 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각종의 서식 및 부동산..

2021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하신다면 집에 법률용어사전이 한 권쯤은 있는 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전을 구비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용어사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방대한 분량의 사전을 구입하세요! 법률용어사전은 되도록 방대한 분량의 사전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용어를 찾아도 그 용어의 설명 안에 또 다른 법률용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폭넓은 분야의 법률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관련 법률용어만 수록되어 있는 게아니라 헌법, 상법, 형법, 노동법 등 폭 넓은 분야의 법률용어가 수록되어 있어야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② 되도록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게 ..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소법전은 이름 그대로 소(小)법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법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법들이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기본 3법(헌법,민법,형법)과 상법,행정법,그리고 각각의 소송법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현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Hot이슈였던 주택임대차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사람들은 미래를 알수없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어려운일이 생겼을때 보험이 힘이 되어 주길 바라는거죠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어려운일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보며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보험관련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민원제기 → 민원접수후 통보 → 접수된민원에대해조사 → 합의권고 → 분쟁조종위원회심의 → 심의 후조정결정통지및수락권고 → 조정안의수락또는불수락→ 소제기시의통보 오늘 소개해드릴책에서 보험에 관..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Ｑ.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Ａ.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①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

카카오톡은 계정과 주소록을 관리하고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친구를 찾고 이를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하여 특별한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카카오톡' 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욕설 혹은 경멸적인표현을 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

Q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 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