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회사법 실질적 의의로는 회사에 관한 法規一般(법규일반)을 의미하지만 보통은 회사의 조직에 관한 사법적 규정을 뜻하며, 형식적 의의로는 상법 제3편 회사를 가리킨다. 사원(社員)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 특별법상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라 부르며, 공익사단법인·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상호회사·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만을 사원이라고 한다. 또한 보통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나 법률상으로는 여기서 뜻하는 사원이 아니며 피용자일 뿐이다. 대표사원(代表社員) 회사대표권이 인정되는 사원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 양회사의 의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이들 중에서 ..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므로(제763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그 배상범위가 결정된다. (1) 통상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3조 1항).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

가정폭력 Q&A Q.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헤어졌던 전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Q.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② 피해자 긴급..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법 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②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내에서 실효(효력을 잃습니다)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한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채무자가 개인..

답변서란?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요령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② 핵심 point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2.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