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민사소송 개념 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도 민사소송에 대한 더 많은 ..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

올해 5월 무척 화재가 되었던 사건 중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폭언을 하여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뒤 내부 화장실까지 끌고 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대요 경비원인 최씨는 코 뼈가 내려앉았고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땅에 묻는다고하고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입주민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입주민에게만 있을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못이겨 자살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사용자에게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은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 ①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②법인성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유명한 동물병원에서 작은 반려견의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해 마취하는 과정에서, 수술후 입냄새가 심하다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바디미스트, 향수 등을 뿌리고 머리를 묶고 향수를 시향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등 깔깔거리며 실험동물마냥 이런저런 행위를 한 사건이 커져 많은 반려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cctv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동물은 치료해주는 병원에서 일어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운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문제 (동물 학대, 반려동물 유기, 동물 실험, 동물 장묘 등)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경품행사한다고 개인정보를 모은다음 팔아 유당이득을 취하거나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 (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란 ?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이 사고발생과 무관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결국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아서 한 두가지 이상 가입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질병 또는 재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책은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의 체결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의 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청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