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현대사회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산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생활 속 편리함은 더욱 커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책 미리보기 형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을 클릭하세요.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이 책에 수록된 기본 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찰청법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