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목사가 신자의 비밀누설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는 20○○. ○. ○. ○○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참회를 듣고 그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수회..

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Q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2023년 소법전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맛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을 클릭하세요.

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사 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판매여부를 조사하자 업주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처벌여부 법규연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판매(담배, 술) ⇒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①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②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사실의 내용 ①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예금채권' 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 동결하고 묶어두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장가압류라고 합니다. 첩부할 인지대 통장가압류 신청에는 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할 인지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수납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수납대행기..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