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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과 '기분이 나쁜 것' 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다,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

1. 불법행위의 개념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괴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된다. 2.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나, 민법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경품행사한다고 개인정보를 모은다음 팔아 유당이득을 취하거나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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