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소법전은 이름 그대로 소(小)법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법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법들이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기본 3법(헌법,민법,형법)과 상법,행정법,그리고 각각의 소송법들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현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Hot이슈였던 주택임대차보..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상속은 일생의 1번 정도는 꼭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과정 중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거나 크게 다투는 경우 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상속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 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속상황은 피상 속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대원 칙은 상속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 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등의 이유가 아닌 한, 선순 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속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딸,손자,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계약인 것이고, 만약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라면 이것 은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여 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가 결 정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증여,매매, 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도급,여행계약 등 총 15가지 에 달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각 계약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은 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식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계약 (4) 각종 회사 관련 계약 이외에도 각 계약서의 사안마다 다양한 계약서식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식이 많다보니 오늘은 두 종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 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 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는 경우,타 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 니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 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합니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 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가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에 대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 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등을 소장에 기재하여야만 법원 에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고 후일 강제 집행도 할 수 ..

원시시대와 농경사회에서도 물물교환과 소작영농 및 환곡 등에 이르기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교차청 약이나 의사실현의 사실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 적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