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갑작스런 생계에 위기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되었고, 특히 GDP 대 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고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 ~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인가구복지 다양하..

. 도시의 밀집되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거나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되었으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기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하나의 소송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록 하겠습니다. ※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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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 로서 법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래 국내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었습니다. 그러 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책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신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맞게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찾는'사전과 '읽는'사전 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 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 법률용 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 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했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 에서는 법전을 읽어나..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 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 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 산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완료한 시점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신 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로 인하 여 이제는 등기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시 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 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 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

상속은 일생의 1번 정도는 꼭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과정 중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거나 크게 다투는 경우 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상속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 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속상황은 피상 속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대원 칙은 상속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 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등의 이유가 아닌 한, 선순 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속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딸,손자,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지난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올 4월 모두 완료되 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8법 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8법 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 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전의 본법은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차량 사용 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연료사용제한조항이 삭제되 었고,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