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 야 하고, 이 손해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양 대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 이렇듯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방 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쉽게말해 이 부동산이 누구 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어 있어야 거래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 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 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가 있습 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 고도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 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 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 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 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내용 중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란 상법 및 상업등기 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 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 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업 및 상업등기 법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잘 못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 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