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③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민법 총직 · 물권 라이브러리 민법 총직 · 물권 라이브러리

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매 유형인 법원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 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의 흐름도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태의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Ｑ.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Ａ.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예금 등,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