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blog.daum.net/lawb/60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구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과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놀라실텐데요 ! 책임소재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 대리운전업자 -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대..

SNS의 명예훼손 악의적 내용 게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이 판단될 수 있고 책임의 정도와 피해 범위 결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트위터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양자 간의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가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SNS특징은 다른 사람이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 사용하고 있는 SNS에 재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SNS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SNS를 통하여 작성된 어떠한 게시물에 대하여 ..

속담은 만들어 낸 이가 누구이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 점차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 사용이 확대되고 거기에 사상과 감정, 경험, 철학이 담기면서 속담으로 완성된 것일 터이다. 속담에는 그 민족의 특성이나 정신, 생활양식 등이 반영되어 있어 한 민족의 역사나 종교, 풍속, 사회구조 등의 일면을 엿볼수 있게 해 준다. 긴 설명보다 묵직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한마디 힘 ▶ 가는 세월 오는 백발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기 마련이라는 뜻. ▶ 가는 날이 장날이다. 뜻밖의 일이 우연히 잘 들어맞는다는 뜻. ▶ 가랑비에 옷 젖을 줄 모른다. 시원찮게 오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게 젖는다는 말이니, 조끔씩 조금씩 없어지는 줄 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

오진은 왜 생길까요 ? 서울대학병원은 오진 원인이 50% 이상 진료기록의 불충분에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환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 history만 충분하면 오진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오진의 책임이 환자에게도 있지만, 지나치기로 하자. 오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장기의 진단이 틀리는 경우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다. 예컨대 폐렴인데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우측 폐렴으로 맹장부위가 아플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는 맞았지만 병명을 오진하는 경우 예컨대 만성 신염으로 진단했는데 시체 해부 결과 만성 신우신염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셋째, 악성 종양 이른바 암의 경우에도 X-ray..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게임 아이템은 단순한 인터넷 온라인상의 취미생활을 넘어 돈을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게임 아이템을 팔고 사거나 아예자신의 계정까지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은 현금을 내야하 고 무료 아이템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돼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아이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심리를 ..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갑작스런 생계에 위기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되었고, 특히 GDP 대 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고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 ~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인가구복지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