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사 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판매여부를 조사하자 업주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처벌여부 법규연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판매(담배, 술) ⇒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생활 속 편리함은 더욱 커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 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 현으로‘마약류’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 중독성 약· 마약류 등 과다 사용으로 무제한 남용자와 과거 상습사용자로 중단 후에 발현되는 재발현상을 말한다. ..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범죄관상학이란? 얼굴 전체에 나타내는 모든 범죄 형태를 말한다. 아득한 옛날부터 얼굴과 체형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가 여러 형태로 행하여졌다. 관상이나 수상은 모두 그 발생지가 인도인데‘삼드리카’ (인간 전신의 주름과 운명의 관련성을 쓴 것) 에 처음 등장한다. 이것에서 ‘히스트리카’ (손의 주름과 운명과의 관계를 쓴 것)가 갈라져서 나왔으며 이것이 수상의 기원이다. 다른 하나는 관상학이다. 동양의 관상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관상으로 병을 판단하는 병상학의 시조는 너무나도 유명한 중국 고대의 신의 편작이다. 그는 담 너머 길을 지나가는 병자가 어디가 아픈지 손바닥을 보듯이 아는 신의였다고 한다. 편작이 진나라에 갔을 때 간자가 죽어서 소동이 일어났다. 편작..

SNS의 명예훼손 악의적 내용 게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이 판단될 수 있고 책임의 정도와 피해 범위 결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트위터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양자 간의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가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SNS특징은 다른 사람이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 사용하고 있는 SNS에 재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SNS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SNS를 통하여 작성된 어떠한 게시물에 대하여 ..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