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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경매의 의의 ①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②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③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①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

가등기는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소유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권리질권 ▣ ▣ 채권담보권 ▣ ▣ 임차권 ▣ (1) 채권적 청구권 법 제3조에서 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Ｑ.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Ａ.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①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①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 -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 ②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Ｑ.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Ａ.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 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 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 산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완료한 시점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신 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로 인하 여 이제는 등기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시 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 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 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쉽게말해 이 부동산이 누구 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어 있어야 거래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 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 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가 있습 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 고도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 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 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