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수사보고서 ※ 의 의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나 그 입수상황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의 흐름, 진행사항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상 유의사항 1.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에 직접 종사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므로 반장이나 계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수사를 한때마다 작성한다. 수사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생생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

수사서류는 경찰 수사관들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경찰 수사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서류 중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