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되어 극장에 모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민중재판에서 280:220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360:140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기원전 399년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기본 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산업 현장 의 근무조건도 이에 맞게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이 다양하게 자주 발생하..

친족법은 친족이나 가족등의 신분관계 및 그 신분관계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규정입니다. 친족법은 상속법과 합하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일부로서 민법전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은 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

민법전은 민법의 명칭을 가진 법전을 말하는데, 총 5편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맨 처음 나오는 총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객체가 되는 물건,권리득실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민법전 전체에 걸친 기본적이..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

주택임대차계약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여러 번 체결 해야만 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자가 많다면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인지, 비율은 얼만큼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어..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가 포함 됩니다. 거기에 보전처분까지 합친다면 넓은 의미의 민사 집행이라고 ..

가끔 뉴스를 보면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환자도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론 병원측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복잡하게 엮어있는 관련 법들 때문에 곯머리 를 썩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관계법규들은 국민의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