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매년 소법전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올해도 또 새로 사야하나?.." "작년꺼 그냥 쓰면 안되나...?" "다른 사람이 쓰던거 받아서 써도 되겠지.." 그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런 생각으로 (구법)소법전을 사용 하신..

민사소송법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 가로..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 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 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

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물품대금)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점, 채권자나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일상생활..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행정기관들이 행정행위로 규제하는 제도도 상당 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1994년에 행정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다루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일선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가리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면서 수..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