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이 책에 수록된 기본 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찰청법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미세먼지 예·경보 시 행동요령 서울시(2005), 경기도(2007), 인천시(2008)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역적 한계, 상대적으로 낮은 예보정확도, 예보 결과의 신속한 전달체계 미흡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201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현저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었다.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기상청과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본 예보를 시작하였다. 2015년 11월부터는 전국을 18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내일’에 대한 예보결과를 매일 4회 (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 실시간..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

말은 마법 같은 힘을 갖고 있다. 어떤 유형의 말들을 언제,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행복도, 인생도 달라진다. 어떻게 하면 잘 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말투 5가지 1. 긍정과 인정 2. 덕담 3. 감사 4. 칭찬 5. 적당한 아부 1. 긍정과 인정 상대의 말을 경청한 뒤, 그대로, 또는 강조하는 메시지를 추가해 따라 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한다, 찬성한다”와 같은 단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좋은 말, 참신한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선에서 긍정하고 인정하라는 뜻이다. 2. 덕담 덕담의 원래 의미는,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건네는 말”이다. 상대가 누가 됐든 대화 시작 전, 덕담을 건네는..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한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1.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공해 물질이 범람하여 인간의 수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암이나 당뇨병 같은 난치의 생활습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야채 수프를 복용하여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되는가 하면, 치매 내장 질환 비뇨 질환 류머티즘 피부와 기관지 건강 그리고 각종 질병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차지하였다. 체질을 강화시키는 야채 수프 야채 수프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기 시작하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 체질이 강화되는 것이다. 1. 알코올에 강해진다. 야채 수프를 섭취하기 시작한 지 1주일쯤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숙취도 사라지게 되므로 적당한 시점에서 술을 끊도록 하라. 2. 규칙적인 생리를 한다. 야채 수프를 먹기 시작한 지 4개월 정도가 되면 새로운 생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