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재해 ..

뜸의 공통상식 뜸에서 ‘灸’는 오랠 구(久) 밑에 불화(火)로 생성된 글자로‘뜸을 오래하면 좋다’는 뜻이다. 뜸 요법은 인간이 인체의 통증에 불을 쪼이면 경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발전되었다. 뜸을 세는 단위는 장(壯) 뜸 하나에 한 사람의 힘이 들어있다고 붙여진 것이다. 장수는 대개 3장부터 시작하여 3,5,7,9장씩 홀수로 증가한다. 체력에 맞춰 크기와 장수를 결정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쇠약하면 하루에 몇 차레에 나누거나 하루걸러도 괜찮다. 침과 뜸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점 큰 혈관이 있는 부위,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처럼 지면에 닿는 부위, 마찰이 잦은 부위, 생식기 주위, 임신 후반기의 여성허리와 아랫배, 동맥과 정맥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뜸을 뜨지 않는다. 명현현상 뜸을 하면 명..

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 항공 운송 등을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단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면 아이를 위축시키거나 반발하게 하며 비뚤어지게 해 버립니다. 가능한 한 야단치지 않고도 해결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야단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야단치기 전에 부모는 「왜, 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왜, 이렇게 못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야단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아이의 입장에 서서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Part 1. 야단과 칭찬은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야단치거나 칭찬할 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할지 어떤 것을 나쁜 것으로 할지 정확하게 ..

전래 동의보감 민간요법으로 중풍을 치료한다. 아래의 방법들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용되어오던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몸 안의 갖가지 독을 풀고 더러운 것을 없애며, 체력을 크게 북돋우고 항암효과가 높으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출혈, 기침, 복수가 차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여 지금까지 많은 중풍 뇌졸중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방법들을 선별하여 만든 것입니다. 풍증과 풍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효과가 좋은 가을 국화 먹는 방법은 가을국화 16~20g을 물에 달여 2번에 나누어 끼니사이에 복용하면 됩니다. 모든 풍증과 풍병으로 나타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사용됩니다. 중풍환자에게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검은콩 검은콩을 ..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등 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말하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 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 현으로‘마약류’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 중독성 약· 마약류 등 과다 사용으로 무제한 남용자와 과거 상습사용자로 중단 후에 발현되는 재발현상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라는 말도 햄릿의 독백이다. 극 속의 햄릿의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가 많고 행동도 소극적이다. 그런데 햄릿은 어머니를 통해 인간의 동물적 정욕을 엿보게 되면서 구역질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산다는 것이 괴로워졌다. 그렇다면, 스스로 묵숨을 끊으면 이 고통은 해소되는 것일까?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보증이 선다면 죽음은 햄릿에는 더 없는 소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자칫하면 고뇌만을 영원 속에 매달고 갈 염려가 있다. 죽음의 세계는 그 곳으로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돌..